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

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 [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hwp 목차 『목 차』 Ⅰ. 노인지원정책 소개 1. 노인지원정책 개요 1) 문제제기 2) 노인지원정책이란? 3) 노인지원정책의 목표 4)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2. 노인지원정책의 역사 1) 고령화정책의 등장 2)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Ⅱ. 노인지원정책분석 (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에 맞추어) 1. 세부정책 선정근거 2. 고용 -노인일자리 정책 3. 노인 소득보장 -연금지원정책 4.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치매/안검진 지원정책 5.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자원봉사활성화정책 Ⅲ. 문제점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 (3) 농지연금 • 선제조건: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총 면적 3만㎡ 이하인 농지를 자기명의로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자 • 연령조건: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인 자 3) 급여체계 (1)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66만원 미만 66만원 이상 ~68만원 미만 68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72만원 미만 72만원 이상 ~74만원 이하 선정기준액 차액 8만원 초과 6만원 초과 ~8만원 이하 4만원 초과 ~6만원 이하 2만원 초과 ~4만원 이하 0원 이상 ~ 2만원 이하 금액 11.01 ~ 11.03월 90,0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11.04 ~ 12.03월 91,200원 80,000원 60,000원 40,000원 20,000원 ※단독가구기준 (2) 주택연금 가입연령 종신지급 (정액형) 증가 옵션 선택시 가입시 5년후 10년후 15년후 20년후 60세 709 514 596 691 801 929 65세 864 646 749 868 1,006 1,167 70세 1,064 821 952 1,104 1,280 1,484 75세 1,330 1,061 1,231 1,427 1,654 1,918 80세 1,688 1,398 1,621 1,879 2,179 2,526 ※주택가격 3억원 기준 • 종신지급방식(정액형): 매달 동일한 금액으로 받는 지급방식 • 증가옵션: 처음 받는 금액은 종신지급방식에 비해 적은 대신 달이 갈수록 금액을 불려서 받는 방식 (3) 농지연금 연령 종신형 기간형 5년 10년 15년 60세 804,810 2,485,820 1,390,670 1,033,380 65세 974,950 2,708,940 1,514,780 70세 1,210,040 2,929,650 75세 1,553,290 3,000,000 ※농지가격 시가 2억원 기준 본문내용 목표 4)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2. 노인지원정책의 역사 1) 고령화정책의 등장 2)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Ⅱ. 노인지원정책분석 (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에 맞추어) 1. 세부정책 선정근거 2. 고용 -노인일자리 정책 3. 노인 소득보장 -연금지원정책 4.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치매/안검진 지원정책 5.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자원봉사활성화정책 Ⅲ. 문제점 및 제언 Ⅳ. 참고문헌 Ⅰ. 노인지원정책 소개 1. 노인지원정책 개요 1)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세계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보건복지부 「201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2011~2015’, 2010공청회자료집 한국사회복지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440&) 보건소의 치매노인 의료서비스관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선, 서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10.8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해결’ 위해 올해14조 투입’, 2011.03.25, 재경일보 ‘정년연장 vs 청년실업 심화 상위20%소득이 하위 5.6배’, 2011.05.24., 한국일보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11.6.6.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