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효과

법사회학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효과 [법사회학]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효과.hwp 목차 Ⅰ. 서언 Ⅱ. 국가보안법 체제의 개념정리 Ⅲ. 국가보안법의 법적논의 Ⅳ. 국가보안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Ⅴ.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효과 Ⅵ. 결론 본문 4) 오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우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매우 심각한 오남용을 불러왔으며, 이로 인해 많은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역사상 증명된 많은 사건들이 오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근거라고 본다. 존치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의 수차례 개정과 과거 군부정권이 물러난 이후 사법부의 독립, 또한 언론 자유의 신장과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과거와 같은 오남용, 기본권 침해는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존치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며, 이전의 오남용과 기본권 침해 부분은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 이러한 우려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한변 폐지론자들은 이러한 언론의 자유, 시민의식 향상이 있다하더라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한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야기될 가능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5)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 존치론자들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시 어느 정도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민주주의 수호와 같은 경우 이를 위해 기본권 제한은 불가피하며, 본질적인 요소는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내부 규율을 위한 장치로 작동해왔으며,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존재해 왔고, 실질적으로 국가가 위의 사항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6) 기타 한편 국가보안법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위한 근거이며, 일제시대의 잔재이기에 폐지해야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본문내용 언 2004년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국가보안법 논쟁 그리고 송두율 그러나 신기루 처럼 사라진 국가보안법 논쟁 인권을 유린하는 악법인가? 아니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방파제인가?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법률로서만 기능하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1. 문제의 제기 2010년 3월 개봉된 경계도시2. 영화는 2003년과 2004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송두율 사건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하지만 2003년과 2004년 한국사회를 휘감았던 열풍은 놀랍게도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어느순간 공론장에서 사라졌다. 모두들 송두율 사건을 알고 있으나, 이를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다. 경계도시2는 이러한 우리 기억속에 사라진 송두율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