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와국가보안법개정 찬반논의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와국가보안법개정 찬반논의 민주화이후의 국가보안법의 변화분석과 국가보안법개정에대한 찬반논의.hwp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민주화 이전의 국가보안법 2) 제 6공화국(1988년 ~ 1993년) 3) 문민정부(1993.2.25~1998.2.24) 4) 국민정부(1998-2003) 5)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4) 6) 현재(이명박 정부) 7)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 Ⅲ. 결 론 본문 하지만 안보우선론을 강조하다 보면 냉전적 시각에 빠지기 쉽고 통일지향적인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반면 인권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안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을 훼손하는 식의 해결책을 고집해서도 안될 것이다. 확고한 국가안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남북화해․협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탄생한 법이고, 한때는 정치세력들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여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아끌었던, 악법이라면 충분히 악법이라 할 만큼 문제가 많았던 법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또한 잘못 운용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고초를 겪어야만 했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짓밟히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이다. 우리의 상황과 국가보안법을 병행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를 위한 법이다. 역대정권에 의해 악용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의 존재이유는 명백히 국가의 보위를 위한 목적으로 보아야 한다. 전면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낙관적이다. 북한을 믿을 수 있으며 현재 우리의 안보는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부분은 성급한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지금은 성급한 전면폐지도, 악법적 요소가 가득한 현행법 유지도 옳지 않다고 본다 본문내용 문민정부(1993.2.25~1998.2.24) 4) 국민정부(1998-2003) 5) 참여정부(2003. 2. 25~2008. 2. 24) 6) 현재(이명박 정부) 7)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반논의 Ⅲ. 결 론 Ⅰ. 서론 국가보안법은 여수 순천 민중봉기 때 사용하였던 내란방지법이 바뀌어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위협에서 보호막을 펼쳐 주어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보안법을 반체제 반정권 인사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우리의 치부이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진우, 「국가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서문당, 2001, pp13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안암 K대학교 수업 기말과제로 제출하여 A+를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대충짜집기한 자료가아니라 한학기동안 6명의 조원들이 도서관에서 책들을보며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되는다른 자료와 중복되는내용이 없습니다 과제준비하시는분들께많은도움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