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비관세 장벽

관세와 비관세 장벽 관세와 비관세 장벽.ppt 목차 I. 보호무역이론 1.1. 보호무역의 의의 1.2. 보호무역론의 근거 II. 관 세 2.1. 관세의 개념 2.2. 관세의 종류 2.3. 관세의 효과 III. 비관세 장벽 3.1. 비관세 장벽의 개념 3.2. 비관세 장벽의 종류 본문 2.2. 관세의 종류 3. 관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y) :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 : 상품의 실제 가격에 따라 과세하므로 상품가격에 따라 균등하고 공평하게 과세 * 종가세액 = 수입물품의 실제가격 * 관세율(%) 2) 종량세(specific duty) :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 * 종량세액 = 과세물건의 수량 * 단위수량당 세액 3) 선택세(selective duties) : 한 품목에 대해서 종가세와 종량세 동시에 적용하여 그 중 높은 것을 관세로 확정 (ex) 밤(HS 0802.20), 은행(HS 0802.90), 대추(HS 0810,90) 등 본문내용 비관세 장벽 3.1. 비관세 장벽의 개념 3.2. 비관세 장벽의 종류 1.1. 보호무역의 의의 17세기 : 무역정책 개념 처음 등장 - 중상주의의 보호무역 국가의 시장개입을 통해 수출증대, 수입억제 영국의 산업혁명 : 아담 스미스, 리카도 등에 의해서 자유무역의 장점 강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의 흐름 제2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경제체제(GATT)를 기조로 자유무역 1980년대 선진국의 경제침체로 신보호무역주의 등장 -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여 자국의 사양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했음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 : 전 세계는 다시 자유무역 실시, 눈에 보이지 않게 자국의 무역보호 * 1.1. 보호무역의 의의 [참고] 고전적 보호무역주의 vs. 신보호 하고 싶은 말 본 자료는 대표적인 보호무역이론인 유치산업보호론과 전략적 무역정책론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관세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관세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한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