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 정신보건법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이유를 설명.hwp 본문 레포트를 쓰면서 느낀 점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체한다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레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더 쉽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한 건 아닌지 본문내용 개정되어야 할 조항 제 21조 (보호의무자) 1. 첫 번째 조항 제 21조 (보호자) 이유: 보호의무자라는 말이 억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호를 자청하는 의미 가 아닌 보호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일반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2. 두 번째 조항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자신 또 는 타인을 해할 위함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이유 :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고 싶은 말 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해서 직접 계획한 프로그램 입니다. 프로그램 회기별 내용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