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hwp 목차 1. 들어가며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3.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본문 3.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행정조직의 민주성 행정권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임명(헌법 §60 ④)하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헌법 §7 ①)하고 있다. (2) 행정조직법정주의 법치주의의 행정조직에의 적용을 의미하며 헌법 96조에서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있다. (3) 지방분권주의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보장(헌 §117 ①)하고 있다. (4) 직업공무원제 헌법 제 7조 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직업공무원제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직업공무원제도란 공무원이 평생 동안의 직업으로서 또한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복무하도록 예정된 공직제도를 말한다. 이른바 엽관제의 반대어로서, 본문내용 적 측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 (1) 행정조직의 유형 ① 집권형과 분권형 가. 집권형 : 행정권의 중앙집중 형태이다. 나. 분권형 : 행정권의 지방분산 형태이다. ㄱ. 자치분권방식 : 분권형 중 지자체를 설치하여 자치권을 부여하는 형태이다. ㄴ. 권한분권방식 : 하급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행정권을 분장하는 방식이다. ② 권력통합형과 권력분산형 가. 권력통합형 : 가능한 한 많은 행정권을 하나의 행정기구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나. 권력분산형 : 행정권을 많은 기관에 분산하는 방식이다. ③ 독임형과 합의형 가. 독임형 행정기관 특히, 행정청이 한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방식으로 신속통일적인 사무의 처리와 책임소재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나. 합의형 복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형 하고 싶은 말 행정조직법의 개요와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