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지도

행정법상 행정지도 행정법상 행정지도.hwp 목차 1. 의의 2. 행정지도의 예시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5. 종류 6.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8. 기타 권리구제수단 본문 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1) 행정지도의 원칙 가.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비례의 원칙) 나.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요할 수 없다. (임의성의 원칙) 다.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못한다. (불이익배제의 원칙) (2) 행정지도의 방식 행정지도를 행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청은 동일한 행정목적 달성하기 위해 많은 상대방에게 지도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3) 사전 권리구제 가. 문서교부청구권 행정지도가 구술로 행해지는 경우 상대방의 문서교부청구권 인정한다. 나. 의견제출권 행정지도 받는 자의 의견제출권을 인 본문내용 법상 개념으로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의 본질은 말 그대로 행정청이 ‘지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도는 권유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따르든 안 따르든 자율적이어야 한다. 2. 행정지도의 예시 ① 행정청이 목욕탕업주 갑에게 연말연시에 물가단속지도를 한다. ②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통일볍씨 품종을 장려하고, 그 기술을 지도한다. ③ 노동관청이 노사분쟁시에 양측의 대화를 알선한다. ④ 재무부장관 갑은 제일은행장 을에게 K그룹의 해체를 권유한다. ⑤ 대통령 병은 대기업총수들과의 회합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 하고 싶은 말 행정법상 행정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