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이베이 지마켓 거래상 지위남용

경제금융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이베이 지마켓 거래상 지위남용 [경제금융]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이베이 지마켓 거래상 지위남용.pptx 목차 1.선정이유 2.사례소개 2-1.인터넷쇼핑이란? 2-2.시장현황 및 구조 2-3.행위사실 2-4.관련법규정 2-5.위법성 판단 2-6.의결 3.의의 및 의견 본문 인터넷쇼핑이란 쇼핑몰 운영자가 인터넷상에 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고 소비자들이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 대금결제를 하면 상품 등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형태의 상거래를 말한다. 참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주요 수입원천 1.거래수수료 2.물품 등록 時 등록비(Listing Fee) 3.특정서비스(광고효과)에 대한 이용료 4.광고 11번가에서 매출이 상승하였던 두 판매자를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측의 메인노출 프로모션에 집중 노출시키자 피심인 이베이지마켓측의 매출은 상승하고, 11번가의 매출은 하락하였다. 이베이지마켓은 자신과 단독으로 거래하는 판매자만을 메인노출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1번가와 거래하는 판매자는 메인노출 프로모션 참여를 배제한 이유에 대하여 피심인 이베이지마켓과 거래하는 판매자들이 “11번가의 성장이 못마땅해서”, “11번가의 서비스 정책에 대하여 보복성으로”, “11번가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1번가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2009. 10. 9. 지마켓 CM □□□이 “앞으로 11번가하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기획을 잡아줄 수 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라면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해 달라고 했습니다.제가 11번가에서 상품을 다 내렸다고 알려주니깐, 지마켓에서 바로 기획을 잡아주었습니다. 본문내용 및 의견 1 2 3 2-1 2-2 2-3 2-4 2-5 2-7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 1. 선정이유 친숙한 업체의 비도덕적 행위 고발 “이베이 지마켓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선정이유 시장의 지속적 확대로 중요성이 부각되는 온라인마켓 ‘인터넷쇼핑’ 친근한 주제 독점업체 vs 진입하려는 업체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 2. 사례소개(사건개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 의도적으로 진입장벽을 높임 진입업체의 매출을 감소시킴 배타조건부거래를 하류업체에 요구 이베이지마켓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사례 2-1. 인터넷쇼핑이란? 인터넷쇼핑이란 쇼핑몰 운영자가 인터넷상에 웹사이트(web-site)를 개설하고 소비자들이 그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