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저소득층 소득 증가 저조의
원인에 대한 설명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저조는 저소득층이 보유한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의미
1. 근본적인
원인(미국) 1) 노동수요의 고숙련 편향적 변화 2) 세계화로 인한 무역 확대 3) 고숙련 인력의 공급 부족과 이민 등으로 인한
저숙련 인력 공급 증가 4) 노동조합 등 노동시장제도의 약화
2. 우리나라 저소득층 소득 증가 저조현상의
요인 1) 자영업의 부진 - 전통적 서비스업에서 영세업체들의 매출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체 수 역시 감소 (→수요 측면의 요인에
중점) - 자영업 고용 증가는 매우 부진하며, 2009년에는 감소 - 자영업, 특히 영세자영업은 저소득층의 중요한 소득원이므로
자영업의 퇴조가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 부진을 결과하였다는 설명 -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도 원활하지 못하였음을 함의 2)
저임금근로의 확산 -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가 부진한 원인이
본문내용 대에도 지속 - 도시지역 2인 이상
가구의 2003～08년간 하위 분위의 소득 증가율은 부진하였음. - 1997～98년 경제위기 기간의 소득 하락폭이 컸으므로
1998～2002년간 경제회복기의 빠른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1993년 이후 2008년까지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는 매우 저조함. -
이러한 변화는 선진국들에서 1980년대에 일어난 변화와 유사점이 있음. →1970년대부터 소득 증가율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0년대에는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확대되고 1990년대부터는 저숙련 직종에서 고용이 증가 →중위와 하위 간의 임금 증가율 격차는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음. - 중위 이상에서는 2003～08년간 소득이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음이
확인 -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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