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경제학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경제학]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pptx 목차 1.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수준 2.고용문제에 있어서 수출 제조업 중심성장의 문제점 3. 경제성장에 따른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능력 비교 4. 서비스업 현황 5. 서비스업 육성방안 본문 고실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1. 개인적 차원의 심리적 정신적 고통 2. 가계부실 우리나라 가계부채: 가계당 4000만원 이상 제2금융권 기타대출: 지난해 4분기 5조8700억 증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전년도보다 4조4000억 증가 3. 청년실업의 장기화 학습기회의 상실 인적자본형성의 저해 성장잠재력 저하 장기적 소득 및 세수 감소 : 청년실업자가 1년간 단기소득 상실 및 이들중 20%가 장기소득을상실을 경험할 경우 연간 민간소비는 0.7%감소 25~29세 실업자가 약 2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1조 5320원의장기세수가 감소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을 초래 과거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전략: 트리클 다운 현정부의 경제정책: 수출, 제조업, 대기업 중심 수출액과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증가. 수출제조업 기반의 대기업들은 사상최고치의 실적과 현금보유고를 기록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최근 들어서 약해져 수출 대기업의 성장이 연관산업의 고용증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 ㆍ노동집약산업-생산비용절감위해 해외 이전 ㆍ가격경쟁력위해 글로벌 아웃소싱증가 ㆍ수출제조업- 부품의 수입의존도 높음 ㆍ중간재로 사용되는 국내서비스업경쟁력 취 약등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 약화 고용창출능력 감소 고용없는 성장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공장자동화,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의존도 확대, 전통업종인 노동집약형 제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경제의 외형 증가가 고용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므로 발생 우리 경제가 제조업중심으로 성장하면 고용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 밖에 없고 고용없는 성장현상에서 벗어 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 성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문내용 교 4. 서비스업 현황 5. 서비스업 육성방안 1.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수준 ILO기준으로 작성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수준을 반영못함 1.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수준 사실상 실업인구 1. 취업준비자, 구직단념자는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2. 1주일에 한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됨 3. 20대 ‘쉬었음’인구는 사실상 실업자 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음. 1.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수준 실업률 추이 ‘쉬었음’ 인구 추이 취업준비인구 추이 1. 우리나라의 실질 실업수준 체감실업률=취업애로층/수정경제활동인구 * 취업애로층=실업자+비자발적 단시간 취업자+취업준비비경제활동인구+20대‘쉬었음’비경제활동인구+기타 * 수정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취업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