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 특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 특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경제의 이해] 공기업 특성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pptx

목차 Ⅰ. 공기업의 개념 Ⅱ. 공기업의 문제점 Ⅲ. 공기업 문제점 해결방안 Ⅳ. 한국정부의 실질적 대처방안 본문 But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상승. 이는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넘어가 정부 재정의 장기적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음. 합리적인 인사체제 도입 - 전문 경영인 △이익을 많이 내야 하는 기관에는 전문경영인 출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관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변화(개혁)가 필요한 기관에는 전문성을 겸비한 외부 인사 등을 임명 - 임원 공개채용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모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사의 임면 요건을 명문 화함으로써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인사를 방지 김대중 정부의 실질적 대처방안 -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1998년부터 시작된 제5차 민영화는 기존 정부조직이 아닌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한국전력, 가스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11개 공기업과 55개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음. - IMF 외환위기라는 외부의 충격을 동력으로 삼아 한국중공업,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등 8개사의 민영화에 성공했지만, 정권 후반기에 정책의 추진력이 떨어지고 노동조합 등 이해 집단의 반발로 인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기업의 민영화는 부분민영화에 그침 본문내용 공기업의 개념 Ⅰ.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공(公)기업 사(私)기업 사기업의 목표는 이윤창출임 사적 기업이 하지 못하는 수익창출과 비례하지 않는 공급의 목적을 위한 분야의 사업진출이 필요. ☞ 공기업의 필요성 대두 공기업의 문제점 Ⅱ. 공기업의 문제점 공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 악화 공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크게 늘어나는 등 수익성과 안정성이 악화. Ⅱ. 공기업의 문제점 But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상승. 이는 정부 재정 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넘어가 정부 재정의 장기적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음.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