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법 환경과 무역-탄소배출권제

국제관계법 환경과 무역-탄소배출권제

[국제관계법] 환경과 무역-탄소배출권제.pptx

목차 1.탄소배출권정의 및 등장배경 2.탄소배출권의 장단점 및 위반시 받는 피해 3.우리가 나아갈 방향 및 시사점 4.결론 본문 1. 오존층 파괴에 관한 빈 협약 및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  2. 유해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  3. 기후변화협약(Climate Convention)  4. 생물다양성협약(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5.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지구온난화의 약 60%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 CDM 사업 UN 총 등록 2,066건 중 우리나라는 울산화학 열분해사업, 강원풍력발전 영덕풍력발전, 동해태양광발전 대구매립지사업 등 총 36건이 등록됨 (2010년 2월 기준) 논의되고 있는 제재방안으로는 벌금부과, 배출한도의 삭감, 거래 참가권의 박탈, 투표권의 박탈, 블랙리스트 게재, 개발기금 신청자격 박탈, 배출권 평가절하 및 WTO에서의 무역제재, 준수예치제 등이 거론되고 있음. 스위스는 투기적 거래와 Overselling을 예방하기 위해 입증후 거래방식(post-verification trading model)을 제안 본문내용 권 정의및 사용사례 1탄소배출권 정의및 사용사례 1탄소배출권 정의및 사용사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 각 국가의 상이한 환경기준의 차이는 국가 간의 상품의 동등경쟁조건(Level play ground)에 배치됨 불리하게 적용되어 국제교역의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 환경무역의 등장배경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논의 >>환경협약의 필요성 인식 1. 탄소배출권 정의 및 등장배경 환경협약체결 후 국제적 반응 1. 자국의 환경법을 개별적으로 적용 국제분쟁 야기 2. 환경정책의 강화-> 경제의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초래 but 환경정책의 강화가 장기적으로 환경정책의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1. 탄소배출권 정의 및 등장배경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유형 1) 오존층 파괴물질 함유 사